서울고등법원 2016노111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계륜 #신학용 #입법로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출판기념회 2017-03-30 오후 4:36: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80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서 모두 실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신학용 #신계륜 #특혜성법안 #뇌물 2015-12-22 오후 1:33:52
대법원 2015도12834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김재윤 #김재윤의원 #뇌물수수 #김민성 #의원직상실 2015-11-12 오후 4:40:30
대법원 2014도13148 홍준표에 '쪼개기 후원금' 前 신협회장 유죄 확정 선거·정치 #홍준표 #신협법 #청탁관련기부행위 #입법로비 #장태종신협중앙회장 #정치자금법 2015-05-01 오후 1:44: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80, 2015고합76(병합)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대가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선거·정치 형사일반 #신계륜의원 #신학용의원 #입법로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금품수수 #교명변경입법 #직무관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4-10-02 오후 1:58:21
대법원 2011도8649 법 개정 위해 국회의원에 후원금 전달했다면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원경찰 #정치자금법 #입법로비 #정치자금기부 #개정안통과 #불법후원금 2013-11-04 오전 11:54:32
서울고등법원 2011노791 청목회 간부 3명 항소심서도 '유죄' 집행유예형 선고… 항소기각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정치자금법 #특별회비 2011-06-17 오후 5:39:20
대법원 2009도7920,2007노129 '청목회 입법로비' 법정공방 치열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목회 #입법로비 #후원금 #에쓰오일 #문석호 #민주당의원 #불법정치자금 #청원경찰법 #정치자금법 2011-03-11 오전 10: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