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52458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2020-10-12 오후 2:15:1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5330

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2020-10-05 오후 2:46:13

대법원 2020다223781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2020-07-24 오후 3:12:54

대법원 2018다284226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2019-07-11 오후 1:19:30

대법원 2017다212194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확정일자 받은 날"

2017-09-06 오후 12:01:52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68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첫 판결

2017-05-29 오후 3:44:12

대법원 2012다86895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2017-05-18 오후 5:42:53

대법원 2015다218874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2017-04-10 오후 4:24:1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723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2016-07-18 오후 3:48:15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637

"빌린 땅에 불법 건축… 땅 소유주도 책임 있다"

2015-10-27 오후 4:40: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15230

곰팡이 가득한 집인데 새 임차인 나와야 보증금 준다니

2014-04-07 오전 11:37:30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053

부동산 임대차 계약 끝난 뒤도 무단 점유했다면

2014-04-03 오전 10:25:34

대법원 2011다2142

임차인 실수로 '불' 후속임차인 건물 못써도 소유주는

2013-09-03 오전 10:51:22

서울고등법원 2013나6270

건물 사용 하자 땐 임대료 다 요구 못해

2013-08-19 오후 1:45:18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85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 건물주도 책임

2012-04-09 오후 12:46:27

대법원 2010다108876

평소 다른 임차인이 우편물 대신 받아 줬다면 우편물 수령권 위임으로 봐야

2011-05-23 오전 11:20: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6794,2008가합89571

법원 "임차인도 일조권 배상 받는다"

2008-12-26 오후 4:44: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1480

입주상'짝퉁'판매… 대형마트에 손배책임

2008-08-25 오전 9:24:56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일 못지켰다면 계약해지 가능

2008-02-20 오전 10:22: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6127

임대기간 끝나도 전세 보증금 반환 안해 이사갈 집 계약금 몰취… 임대인이 배상을

2008-01-08 오전 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