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9구합427 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 부적격 기준신설 등 임용재량권도 사회통념 벗어나면 무효 행정사건 #채용부적격 #재량권남용 #사회통념 #전임교원 #평가기준 #교원채용 #임용 #대학교수 2010-11-08 오후 3: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