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두7681 임시사용승인 후 설치된 부대시설 취득세 부과 대상안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프라임개발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시사용승인 #취득가격 2013-09-27 오전 9:09:06
서울고등법원 2008누9517 건축허가 받아 건물완공 됐어도, 대지소유권 없다면 건물사용 못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임시사용승인 #건축허가 #건물사용승인신청 #건물완공 #소유권미확보 2008-10-07 오전 8: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