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52042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민사일반 #보증금 #임대차 #불법점유 #임대인 #임대차계약 2020-06-25 오전 9:01:02
대법원 2012다86895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임차인 #화재 #임대차 #건물주 #임대 2017-05-18 오후 5:42: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33, 2016고단1075(병합) 경매 숨기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빼돌린 건물주, 1심서 징역 3년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임대차 #경매 #사기 #보증금 #임대차계약 #등기부등본 #부동산 2016-08-09 오전 11:49:43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723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주택·상가임대차 #바닥권리금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권리금반환청구소송 #권리금반환의무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2016-07-18 오후 3:48: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3144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해줘 보증금 날렸어도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선순위임차권 #보증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2016-04-18 오후 4:09: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4478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거래 #기망행위 #월수익 #분양가 #부작위 #신의칙 #임대차 2015-09-04 오전 10:39:38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053 부동산 임대차 계약 끝난 뒤도 무단 점유했다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 #기간만료 #무단점유 #노은건어물 #갱신허가기간 #사용료 #임차인 2014-04-03 오전 10:25:34
대법원 2012다49490 "차임 연체 관련 소송 비용,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차료 #보증금반환 #차임연체 #대차계약 #임대차 2012-10-02 오후 12:0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2 '해제때 보증금 10% 위약금' 임대차계약은 무효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해제 #위약금 #보증금 #불공정약관 #특약 2011-07-21 오후 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