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50413 대법원,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형사일반 #공공임대아파트 #양도 #임대주택법 2019-04-04 오후 3:48:15
대법원 2011다84335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 파산시엔 유주택자도 우선 분양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공공임대아파트사업자파산 #분양전환권 #임대주택법 #공공아파트임대 #유주택임차인 2012-12-12 오후 12:39:06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4438 임대주택 거주자에 집 가진 자녀 있더라도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주택거주자 #무주택자자격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대한주택공사 2012-11-07 오전 11:20:47
대법원 2009다97079 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하는 경우 법정기준 넘은 분양전환가격책정은 무효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법정기준 #분양전환가격 #우선분양전환권 #임대주택법 2011-04-22 오후 6:33:29
서울고등법원 2010라498 배우자가 주택 일시 보유해도 임대주택 분양 못받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주택 #무주택세대 #임대주택법 #배우자 #확대해석 2010-08-23 오전 9:09:55
서울고등법원 2009나102379 최초의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제한 임대주택법 규정은 단속규정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효력규정 #단속규정 #임대주택법 #임대차계약 2010-08-06 오전 8:58:14
헌법재판소 2008헌마581,582(병합)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은 합헌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분양전환승인 #주거안정 #신뢰보호원칙 2010-08-05 오후 6:04:5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3421 임대주택 건설원가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아 입주자에 설명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판교신도시 #임대보증금 #입주자동의 #임대주택법 2009-10-19 오후 3:47:23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381 분양가 높게 책정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소송 임차인대표회의는 원고적격 없다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아파트 #분양가 #분양전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법 2009-06-01 오후 5:44:03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45581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대료 지급않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다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회사 #아파트임대료 #임대주택법 #임대차보증금 #보증금인상 2008-05-20 오전 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