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52042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민사일반 #보증금 #임대차 #불법점유 #임대인 #임대차계약 2020-06-25 오전 9:01:02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2114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계약갱신 2018-10-25 오전 9:19:0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723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주택·상가임대차 #바닥권리금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권리금반환청구소송 #권리금반환의무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2016-07-18 오후 3:48:15
대법원 2010다73482 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 안해 침수사고 났다면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동부화재 #임대인 #배관청소 #침수피해 #면책사유 #보험금 #일상생활 2014-03-06 오후 1:44:29
대법원 2011다2142 임차인 실수로 '불' 후속임차인 건물 못써도 소유주는 민사일반 #㈜엔조이더쇼 #예술의전당 #임대인 #임차인 #선관주의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화재 #대관계약 #이행보조자 2013-09-03 오전 10:51:22
서울고등법원 2013나6270 건물 사용 하자 땐 임대료 다 요구 못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건물명도소송 #임대인 #임차인 #차임 #건물하자 #임대료 #임대차계약 2013-08-19 오후 1:45: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6127 임대기간 끝나도 전세 보증금 반환 안해 이사갈 집 계약금 몰취… 임대인이 배상을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손해배상청구 2008-01-08 오전 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