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457 "대학 내 카페·영화관 등 상업시설 교육면세 대상 아니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학교 #상업시설 #교육면세 #재산세 #교육목적 #복지시설 #임대사업 #이대 #이화캠퍼스복합단지 #ECC 2015-09-14 오후 3:27:28
대법원 2011두17165 "고속도로 휴게소는 '수익사업' 과세 정당" 첫 판결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산세 #한국도로공사 #수익사업 #도로법 #임대사업 #고속도로휴게소 2013-04-29 오후 5:32:25
대법원 2005초기87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 벌금형 확정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임대사업 #공익법인 #육영재단 #박근령 #수익사업승인제도 2006-09-23 오전 11: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