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82026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승소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무급휴직자 #쌍용자동차 #복직의무 #임금청구 #노사합의 2016-11-03 오전 9:09:46
대법원 2012다89399,2014나28208,2014나32955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회사 경영상황 따라 판단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경영 #법정수당 #재정부담 #임금청구 #통상임금 #상여금 2015-11-03 오후 2:38: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5226 재정난 대학, 교수 동의 안받고 월급 삭감 노동·근로 민사일반 #취업규칙 #월급삭감 #임금청구 #학생모집성과급제 #급여산정방식 #교수월급삭감 2013-10-22 오전 9:42:31
대법원 2012다89399,2010다91046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기업법무 노동·근로 #임금청구 #통상임금 #육아수당 #휴가비 #상여금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 #기본급 #근로기준법시행령 2013-09-09 오후 2:08:53
대법원 2012다89399,2010다91046 대법원 2012다94643 헌법재판소 2013헌바172,317(병합)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노동·근로 헌법사건 #통상임금 #퇴직금청구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임금 2013-08-05 오후 5:35:30
헌법재판소 2013헌바172,317(병합) 대법원 2010다91046 '통상임금' 논란 헌법재판소로 번져 노동·근로 헌법사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통상임금범위 #통상임금산정기준 #㈜삼화고속 #임금청구 2013-07-05 오후 2:58:56
대법원 2006다3561 국가는 적은 보수 받아온 법무관 손해 배상해야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군법무관 #임금 #보수청구권 #임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단기법무관 2007-12-14 오전 8: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