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다41499 "학교는 일조권 보장 생활공간 아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일조권보장 #학교 #주거공간 #일조이익 #생활이익 #부제소합의 2009-01-13 오전 9:02: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9119 두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됐다면, 일조권 침해 주장할 수 없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일조권침해 #경제적가치 #일조이익 #상대적이익 #수인한도 2008-07-14 오후 12: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