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72 “서울시 인사委, 형식적 승진심사 무효” 행정사건 #형식적승진심사 #일반승진 #특별승진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2016-12-22 오후 4: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