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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일반교통방해 x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947

30년 동안 주민 왕래하던 길에 땅 주인이 펜스 설치했다면

2020-08-10 오전 11:33:37

대법원 2017도11408

"경찰 차벽으로 통행불가 상태인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로 볼 수 없어"

2018-01-24 오전 11:51:33

대법원 2017도3408

'한·미 FTA 반대시위' 한상열 목사, 징역형 확정

2017-06-05 오전 11:01:09

서울고등법원 2015노2496

'대한문 집회' 민변 권영국 변호사, 2심도 벌금형

2016-11-08 오전 11:50:44

희망버스 취재중 '건조물침입·교통방해 혐의' 기자 무죄 확정

2016-06-17 오후 2:40:15

대법원 2015도20313

'한·미 FTA 반대 집회'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에 벌금 50만원 확정

2016-04-12 오후 4:27:20

대법원 2014도16194,015도13782,2014도14703

대법원, '일시적 도로점거 집회' 잇따라 유죄 판결

2015-12-17 오전 9:00:00

집회 중 4분 남짓 짧게 도로 점거했어도 교통방해 사실 있다면

2015-11-17 오후 2:31: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840

한·미 FTA 반대 집회 '도로점거' 정동영 前의원 벌금형

2015-02-13 오후 5:21:58

대법원 2013도12265

대법원 "4차선 점거 농성, 쌍용차 지부장 유죄"

2015-02-12 오후 3:29: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53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1심서 무죄

2014-10-21 오후 1:50:38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92

재판장 "우리 사회 만연한 난폭운전에 경종 필요"

2014-01-10 오전 9:4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323

법원 "도로점거 집회, 통행 지장없었다면 무죄"

2013-10-11 오후 5:24:02

대법원 2010도1654

불법주차로 차 한대 겨우 지나 가게 했다면

2012-09-21 오전 9:36:31

대법원 2012도5594

한·미 FTA 반대집회 주도 한상렬 목사 집행유예 확정

2012-08-07 오후 3:22:16

대법원 2010도10406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2011-07-20 오후 12:03:20

대법원 2006도4662

도로에 화물차 세워놓고 영업… 일반 교통방해죄 해당

2007-12-28 오전 9:26:09

대법원 2004다41996 대법원 2006다87453 대법원 2005도4204 대법원 2006도5579 대법원 2006도7634 대법원 2006도9028

대법원 2007.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05-04 오전 10: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