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947
대법원 2017도11408
대법원 2017도3408
서울고등법원 2015노2496
대법원 2015도20313
대법원 2014도16194,015도13782,2014도147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840
대법원 2013도122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53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323
대법원 2010도1654
대법원 2012도5594
대법원 2010도10406
대법원 2006도4662
대법원 2004다41996
대법원 2006다87453
대법원 2005도4204
대법원 2006도5579
대법원 2006도7634
대법원 2006도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