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누2579 '引下'도 비슷한 시기·같은 율로 하면 부당행위 공정거래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인하율동일 #부당공동행위 #할부금융회사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할부금리 2002-07-02 오전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