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007 '디자인 도용' 수납함 판매 코스트코에 "2억원 배상" 판결 지식재산권 #디자인 #코스트코 #수납함 #인테리어 2018-02-01 오후 4:03:15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7505 건물주, 임차인과 관리비 문제로 다투고 주차장 봉쇄했다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주차장봉쇄 #채무불이행 #관리비 #보증금 #인테리어 #원상복구 #건물인도 2015-09-11 오후 12:08:28
대법원 2011다14671 법적 응답 의무 없는 직원이 질의 받고 한 대답이라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없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 #건물용도변경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 #안마시술소 2012-02-15 오전 9: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