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01 네이버 계정 수백개 구입해 '게시글 추천수 조작'… 30대男 '징역형' 정보통신 #개인정보 #인터넷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8-05-15 오전 11:25: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59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인터넷 지식재산권 #인터넷 #공유 #인터넷공유사이트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불법복제동영상 #스트리밍 #저작권 2016-05-30 오후 3:27:33
대법원 2015두59402 대법원 "LG유플러스 신규가입자 유치 인센티브에 과세는 부당" 기업법무 행정사건 #인터넷 #법인세 #조세심판원 #사례금 #판촉 #초고속인터넷 #인센티브 2016-05-13 오후 2:15:55
대법원 2014도5994 "국가기관 비난 욕설글, 모욕으로 볼 수 없어" 형사일반 #모욕죄 #모욕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기관 #표현의자유 #사회상규 2016-03-09 오후 5:17:03
대구고등법원 2010노602,2010고합66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 공표했어도 '낙선시킬 목적' 없다면 선거법위반 안된다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인터넷 #댓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낙선목적 #안동시장후보 #공직선거후보자 2011-02-21 오후 12:37:15
서울고등법원 2010라1306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노동·근로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전교조 #명단공개 #인터넷 #금지결정 #한나라당의원 #조전혁 #실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단결권 2011-02-08 오후 6:13:25
헌법재판소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인터넷에 허위 글' 처벌조항은 위헌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형사일반 #인터넷 #허위사실 #정보통신기본법 #미네르바 #인터넷논객 #박대성 #리먼브라더스 #시국사건 2010-12-28 오후 3:55:28
대법원 2009다76256 포털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 저작권침해 아니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 #저작권침해 2010-03-12 오후 2:05:22
대법원 2009도1936 다량메시지 휴대전화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자동송신장치 #인터넷 #문자메세지 #선거운동 2009-07-03 오전 8: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