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58056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화재보험금 #인접건물 #화재 #합선 #누전 #관리소홀 #시설물관리 #건물주 #실화책임법 2012-07-17 오전 9: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