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32249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적지위 #정보제공 #사생활 #인적사항 #정보공개거부 2015-09-25 오전 9:21:44
대법원 2012도13607 신용카드 이용자 조회하려면 영장 받아야 금융·보험 형사일반 #매출전표 #금융실명법 #거래정보 #압수수색영장 #인적사항 #이용자조회 #신용카드 #유죄증거 2013-04-01 오후 3:22:56
대법원 2012도14114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가해자 #인적사항 #뺑소니 #특가법 #도주차량죄 #사고현장이탈 2013-03-26 오후 3:26:38
대법원 2012도3177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름 #연락처 #사고현장 #뺑소니 #인적사항 #도주 #사고현장이탈 2012-09-07 오전 10:33:10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20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권리구제 #주소지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2010-10-25 오후 4:45:11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헌재, 인터넷 글 본인확인 위헌여부 공개변론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권리구제 #익명표현의자유 #본인확인절차 #인적사항 #사후조치 2010-07-09 오후 5:55:54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1810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신병원 퇴원조치했다면 인적사항 제외 심의자료 원칙적 공개해야 행정사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병원 #퇴원조치 #심의자료 #인적사항 2010-01-13 오후 4:05:29
대법원 2009도8992 여간첩 원정화에 협력한 육군대위 징역 3년6월 군사·병역 형사일반 #탈북자 #여간첩 #원정화 #육군대위 #국가보안법 #인적사항 2009-12-14 오전 10:28:21
대법원 2008도8561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교통사고 형사일반 #접촉사고 #경미 #합의시도 #뱅소니 #인적사항 #연락처 2008-12-06 오전 1:24:59
대법원 2008도1059 대법원, "거짓으로 일행이름 말해도 범인도피죄 해당 안돼" 형사일반 #범인도피죄 #인적사항 #사실묵비 #허위진술 #피의자도피 2008-07-07 오전 9:38:44
대법원 2000도847 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교통사고 형사일반 #도주차량 #동승자 #뺑소니 #인적사항 #구호조치 2000-04-15 오후 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