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2791 생년월일 적법하게 고쳤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줘야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호적상생년월일 #정년퇴직 #근로자 #서울메트로 #정년확인소송 #인사규정 #가족관계등록부 2016-04-21 오후 4:56:20
서울고등법원 2008누28020 당연퇴직사유에 집행유예 포함,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유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당연퇴직사유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집행유예 #상당성 #공기업 2009-04-28 오전 8:21: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7954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서울메트로 #국가공무원법 #개인파산 #당연퇴직사유 #인사규정 #근로자해고 2006-07-24 오전 9:48:27
대법원 2002다69822 대법원, 불법파업 근로자 선처 약속 후 해임 정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사화합 #불법파업 #선처 #인사규정 #근로자해임 #상사폭행 #기물파손 2003-11-07 오후 1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