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르20039 18년 동안 별거… ‘내연녀와 동거’ 남편이 한 이혼청구는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공동재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부공동재산 #혼인파탄책임 #재한분할 #위자료 2016-06-23 오후 2:02:02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0826 남편이 가출한 아내 거주지 등 알고도 연락 안했다면 이혼·남녀문제 #유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투병 #가출 #별거 #혼인파탄 2016-01-29 오후 2:44:31
대법원 2009므2130,2009므844 혼인 파탄났어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안돼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유책주의 #파탄주의 2011-02-07 오전 10:46:51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93582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식물인간 #이혼청구 #이혼사유 #중대한사유 #자녀복지 2010-04-05 오후 3:07:06
대법원 99므1213,2004므1033,2009므2130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가정파탄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파탄주의 2010-01-07 오전 8:44:17
광주고등법원 2008르242,2004므1033 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혼인생활 #가출 2009-06-10 오전 10:57:00
서울가정법원 2004드단77721 탈북자 이혼재판 '급물살' 예고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탈북자 #이혼청구 #탈북자이혼소송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사실혼 #북한주민 2007-06-25 오전 11: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