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7769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민사일반 #대상청구권 #매매목적물 #화재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이행불능 #매수인 #매도인 #농협 2016-11-17 오후 4:35: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개성공단 폐쇄로 무산, 기업 양도계약 무효” 민사일반 #매매대금반환 #개성공단 #이행불능 #양도계약 #매매계약 2016-10-06 오후 2:43:46
부산고등법원 2015나22024 교육재단이 지자체에 신축시설 넘기기로 업무협약 맺었어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 #의령군 #증여 #이행불능 2016-01-22 오전 11:25:54
대법원 2013다34143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안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매계약 #이행불능 #원상회복 #과실상계 #분양권 #명의변경 #매매대금 2014-03-25 오전 9:01:24
대법원 2013다14675 매입 토지 제3자에 팔아버린 뒤 매매계약 해제 땐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매매 #반환불가 #지연손해금 #원상회복의무 #부당이득 #이행불능 2013-12-26 오후 4:00:51
대법원 2010다57350 상사 유치권자,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항 못해 민사일반 상사일반 #임의경매 #이행불능 #미래저축은행 #담보가치 #제한물권 #피담보채권 #민사유치권 #저당권 #상사유치권 2013-03-18 오전 10:59:23
대법원 2009다24842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약속 위반 손해배상해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분양계약 #수분양자 #지하철연결통로 #대지권 #토지금액 #개발비약정 #전용면적 #이행불능 2009-07-21 오전 10:06:30
서울고등법원 2007나7777 법인회원권 양도후 개인회원권 분양 약속 7년간 미룬 골프장에 손배책임 인정 민사일반 #레이크사이드CC #경영진교체 #법인회원권 #회원권양도 #개인회원권 #이행불능 2008-06-24 오후 1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