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다28553 대법원 2006다39546 대법원 2006다68650,68667 대법원 200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일반 #구상금 #이행보증보험 #보험사고 #배당이의소송 #공탁금 #공익사업 #보상금수령권자 2007-02-20 오전 1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