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5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전자발찌 #전자장치부착법 #성범죄자 #재범 #소급 #합헌 #이중처벌 2015-10-19 오후 3:53:08
헌법재판소 2012헌바435 횡령 공무원에 5배 징계부가금 부과 '합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징계부가금 #공금횡령 #사기꾼공무원 #이중처벌 #지방공무원법 2015-03-02 오전 8:55:20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039 결혼중개법 위반행위로 벌금형 받은 업체 등록취소 처분해도 이중처벌 아니다 기업법무 행정사건 #결혼중개업법 #이중처벌 #결혼중개업소 #벌금형선고후등록취소처분 #허위결혼정보제공 #평등의원칙 2012-10-24 오후 1:04:55
서울행정법원 2002아15 '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 위헌심판제청 헌법사건 형사일반 #청소년성매매 #신상공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처벌 #이중처벌 2002-07-23 오전 8: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