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0244 재개발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민사일반 #이주대책대상자 #은평뉴타운 #SH공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부당이득금반환 2016-10-24 오후 5:5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554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부당이득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시설부담금 #공익사업법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대상자 2016-09-29 오후 5:11:47
서울고등법원 2012나8584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이후 거주하며 아파트 분양 땐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장지동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분양행위무효 #분양권 2016-01-28 오후 4:39:01
대법원 2007다63089 서울고등법원 2011나11346 서울고등법원 2012나5232 서울고등법원 2012나13882 서울고등법원 2009나114327 분양가 산정 고법판결 '3判3色' 부동산·건축 #택지개발 #이주대책대상자 #분양가산정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택지조성비 #감정가격기준설 2012-10-12 오전 8:49:17
대법원 2009두9338 재개발지역 외 주택 더 소유하고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갖췄다면 제외안돼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 #SH공사 #공익사업법시행령 #무주택자 2009-11-11 오전 10:42:54
대법원 2009두9819 화재로 거주기능 일부 상실해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지역 #무허가주택 #화재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2009-10-19 오전 10: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