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08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은 행정사건 #서울지점 #원천소득 #법인세 #이자소득 #중국은행 2020-05-21 오전 9:15:25
대법원 2014두39784 “채무이행 지체로 얻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민사일반 #채무이행지체 #이자소득 #기타소득 #지연손해금 #용산세무서장 #법인세경정거부취소소송 #한미조세조약 2016-07-07 오후 4:48:55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825,2008구합12511 엔화스왑예금거래 선물환 차익 과세 엇갈린 판결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 #서물환거래 #현물환거래 #연관성 #선물환차익 #원화정기예금 #이자소득 2009-01-28 오전 9: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