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63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69
대법원 2015두4595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250
대법원 2013두10809
서울고등법원 2011라328
대법원 2009두13436
헌법재판소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대법원 2007두12514,96누10768
대법원 2009마2050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245
대법원 2007마6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365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