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751

'선거보전금 사기 무죄' 통진당 후보들… 법원 "비용 반환 안해도 돼"

2018-12-03 오후 2:50:40

대법원 2015도9601

'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등 유죄 확정

2017-06-23 오후 5:45:05

헌법재판소 2015헌아20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되지만 통진당은…"

2016-05-26 오후 3:48: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92

이석기 前 의원, '선거비용 사기' 징역 1년 추가

2016-01-11 오후 6:31: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13427

통진당 이상규 前의원 예금계좌도 처분금지 가처분

2014-12-31 오후 3:12:28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내란음모 무죄' 통진당 해산심판 변수 여부 촉각

2014-08-14 오전 10:43:03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2014-08-11 오후 5:48:40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 배당

2014-03-07 오후 5:45:49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헌법학자들의 법리 공방…통진당 해산 2번째 변론

2014-02-19 오전 10:18:08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이석기의 RO 실체·내란음모 모두 인정

2014-02-19 오전 10:10:28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유죄… 1심서 징역 12년

2014-02-17 오후 5:28:07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실상 법정 최고형

2014-02-03 오후 2:52:16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통진당 해산심판 '심판 대상' 놓고 첫 공방

2013-12-24 오후 5:29:25

대법원 2005도2945,98도3169

'원본 파일 없는 녹취록' 이석기 재판 또 다른 변수로

2013-11-15 오후 5:33:49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어디까지…" 핵심 쟁점으로

2013-11-07 오전 9:59:33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헌재,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심리 착수

2013-11-07 오전 9:34:42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통진당은 순수 NL계열 종북정당"…朴 대통령, 재가

2013-11-05 오후 3:40: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7325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2012-08-10 오전 10:33: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51

통진당 가처분 심문기일 25일→29일로 연기

2012-05-24 오후 11:21:57

법률신문

판결기사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이석기 x

'선거보전금 사기 무죄' 통진당 후보들… 법원 "비용 반환 안해도 돼"

'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등 유죄 확정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되지만 통진당은…"

이석기 前 의원, '선거비용 사기' 징역 1년 추가

통진당 이상규 前의원 예금계좌도 처분금지 가처분

'내란음모 무죄' 통진당 해산심판 변수 여부 촉각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 배당

헌법학자들의 법리 공방…통진당 해산 2번째 변론

이석기의 RO 실체·내란음모 모두 인정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유죄… 1심서 징역 12년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실상 법정 최고형

통진당 해산심판 '심판 대상' 놓고 첫 공방

'원본 파일 없는 녹취록' 이석기 재판 또 다른 변수로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어디까지…" 핵심 쟁점으로

헌재,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심리 착수

"통진당은 순수 NL계열 종북정당"…朴 대통령, 재가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통진당 가처분 심문기일 25일→29일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