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라123 발행주식 3%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시 6개월 보유요건 없어도 돼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정행위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요건 #주식보유기간 2011-04-29 오전 9:03: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167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사해임 #해임요건 #회사정관 #지엔코 #주주총회효력 #의결권 2008-06-16 오후 1:09:20
대법원 2004다49570 이사 해직보상금 주총결의 있어야 기업법무 상사일반 #이사해임 #해직보상금 #주주총회결의 #애브링턴브릿지증권 #약정금 #상법 2007-01-08 오전 11:01:52
대법원 2001다60323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減資)ㆍ이사해임 정당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최순영 #신동아회장 #대한생명 #감자명령 #이사해임 #부실금융기관 2006-09-25 오후 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