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803 개방이사 선임, ‘추천 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사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지대교수협의회 #이사선임처분취소 #개방이사선임 #사립학교법 2016-11-03 오후 5:15:47
대법원 2012두19496,19502 대법원 2011두33044 대법원 95다26971 대법원 2005두4823 (2)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대학의자율성 #교육의자주성 #이사선임처분취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강현중변호사 2016-01-14 오전 11:11:07
대법원 2012두6629,2011두33044 '서울예술학원 임시이사 선임' 이화학원 패소 확정 상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법인 #이화학원 #서울예술학원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4-02-02 오전 9:54:46
대법원 2011두33044 학교 설립자, 이사 선임 관여할수 있다 행정사건 #이사선임처분취소 #대양학원 #세종대학교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이사제도 2013-10-25 오전 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