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51215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기환송 #주식회사 #선임의결 #전속권한 #감사 #이사 #주주총회 2017-03-23 오후 6:38:17
서울고등법원 2006나53513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재직기간으로 한정 기업법무 민사일반 #보증인 #계속적보증 #이사 #연대보증 #회사채무 #양수금 2007-11-16 오전 10:31:13
대법원 2007마311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없다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우대기술단 #상법위반에대한이의 #선임절차해태 #대표이사선임 #이사 #대표이사 2007-09-18 오전 9:52:48
대법원 2006다33609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법령위반땐 적용 안 된다 민사일반 상사일반 #손해배상 #경영판단의원칙 #이사 #대한종금 #선관주의의무 2007-08-09 오전 1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