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3112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차별' 온라인 대형 쇼핑몰, 10만원씩 배상" 민사일반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 #이마트 #쇼핑몰 #시각장애인 2021-02-22 오후 1:07:56
대법원 2019마5464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민사일반 #출판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베이코리아 #도서정가제 2019-10-07 오후 2:22:43
대법원 2014두298, 304, 311 대법원 2014두144 오픈마켓 ‘쿠폰 할인'은 에누리액 해당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급가액 #오픈마켓 #에누리 #쿠폰할인 #수수료 #세금 #이베이코리아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6-07-04 오전 11:08:43
대법원 2011구합2039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157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2016-05-16 오후 4:42:56
대법원 2012두3675 오픈마켓 서비스 구입한 판매자에게 '인기도' 우대 안된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오픈마켓 #G마켓 #이베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인기도순 #부가서비스 #공정거래법 #부당한고객유인 2014-07-08 오전 9:19: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5934,2013가합525903 연예인 59명, "내 이름 붙인 티셔츠 팔지마" 집단소송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이베이코리아 #옥션 #G마켓 #11번가 #SK플래닛 #연예인이름무단사용 #오픈마켓 #퍼블리시티권 2013-08-27 오후 12:13:32
대법원 2010두24371 인터넷 쇼핑몰 '낚시광고' 못한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배너광고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낚시광고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법 #고객유인 2012-06-29 오후 3: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