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32034 "'민간인 사찰 피해자' 배상금, 관여 공무원도 분담해야" 민사일반 #이명박정부 #민간인불법사찰 #김종익 #구상금 2018-09-21 오전 11:53:59
대법원 2014다76748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국가배상 선거·정치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2016-04-04 오후 4:33:39
대법원 2012두4531 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 6년만에 결론 행정사건 #이명박 #이명박정부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국가재정법 #하천법 #재량권일탈 #예비타당성 #국민소송단 2015-12-10 오후 6:27:45
대법원 2010무111 '4대강 살리기' 사업집행정지 신청 기각 민사일반 행정사건 #수질오염 #하천공사시행계획 #효력정지 #정부기본계획 #이명박정부 #4대강살리기 2011-04-22 오후 3: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3,2010고합220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 유죄·벌금형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전교조 #이명박정부 #정책비판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공소권남용 #시국선언 2010-09-14 오후 2:42:23
서울고등법원 2009나62976,2009나73730,2006가합92412,2009나26048,2002재고합6,2007재고합10,2008재고합9,2008재도11 '과거사관련' 국가배상사건 항소 잇따라 국가배상 #과거사 #국가배상 #시국사건 #이명박정부 #소멸시효 2009-10-05 오전 8:40:20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001 '표적 감사' 해임 논란 서한옥, 해임취소소송 승소 행정사건 #표적감사 #서한옥 #이명박정부 #업무추진비 #해임무효소송 2009-07-24 오후 1: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