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2284
대법원 2020모633
대법원 2020도3972
대법원 2020도6377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3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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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36335
대법원 2013도8118
대법원 2012두45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2600
대법원 2013도6835
서울고등법원 2013노864
서울고등법원 2013초보44
서울고등법원 2013노8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74
대법원 2011두5001
대법원 2011다40373,2011다403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79,1209(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