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4409 [단독] 동료 직원 이메일 무단 접속·열람… 정보통신 행정사건 #정보통신망 #해고무효 #해고 #무단접속 #이메일 #동료 #무단열람 2015-10-06 오후 12:16:56
대법원 2015두41401 이메일에 첨부해 보낸 해고통보 유효 노동·근로 행정사건 #해고통지 #이메일 #서면 #전자문서 #근로기준법 #징계결과통보서 #부당해고구제 2015-09-24 오전 11:24: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549 제3자의 수사진행 상황 이메일로 다른사람에게 전달 정보통신 형사일반 #수사진행상황 #이메일 #구체적사실 #명예훼손 #내용증명 2015-08-28 오전 10:25: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SK그룹 전 고문 김원홍, 검찰이 징역 5년 구형 기업법무 형사일반 #베넥스 #SK #횡령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범행공모 #이메일 2013-12-27 오전 8:50: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74861 '항공 마일리지 소멸' 약관과 다른 이메일 보냈다면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마일리지 #이메일 #마일리지소멸 #회원약관 #에어프랑스 #스카이패스 #유효기간 2013-11-26 오후 5:32:32
헌법재판소 2003헌가3,2010도1763 이메일·홈피 통한 의료광고 원칙적 허용된다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메일 #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이벤트광고 #안과 #라식 #라섹 #환자유인행위 2012-09-20 오전 9:17: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7243 검찰 7년전 이메일도 압수…"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비례원칙 #강제수사 #사생활침해 #서울시교육감 #주경복 #압수수색 #이메일 2012-09-11 오후 4:39:23
대법원 2012도2145 이적표현물 첨부 이메일 안 열어 봤다면 처벌 못해 인터넷 형사일반 #이적표현물 #이메일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정세동향 2012-06-25 오전 11:55:15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864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해고통지 #이메일 #서면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해고시기 #전자문서 #대우건설 2009-09-21 오후 1: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