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2834
대법원 2015도12174
대법원 2013도9866
대법원 2013도5881
대법원 2013도10776
대법원 2014도1894
대법원 2013도1793
대법원 2009도26
대법원 2008도10365
대법원 2008도9407,2008도8819
대법원 2007도8141
대법원 2002도7434,2003도502,2002도44
서울고등법원 2002노440,2001노2705,2001노2816,2002노164
대법원 2002도39
헌법재판소 99헌바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