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33755 [단독] '위약금은 10/1'…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민사일반 #위약금 #양도양수계약서 #계약금 #양도인 #불분명 #의사표시 #문언 #계약조항 #매매대금청구 2015-11-05 오후 3:36:54
대법원 2012다64253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현대오일뱅크 #한화 #김승연 #인수합병 #M&A #답합 #주식양도 #주식매매 #상당인과관계 #의사표시 2015-10-16 오전 8:50:45
대법원 2011도2252 상계로 채권이 소급해 없어졌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금융·보험 형사일반 #카드매출채권 #의사표시 #상계 #여신전문금융업법 #강제집행면탈 2012-09-25 오전 9:06:17
대법원 2010다50809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명시적 주장 않더라도 유증행위 지정…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 족해 가사·상속 민사일반 #유류분 #반환청구 #유증행위 #의사표시 #상속분침해 #인도청구권 2012-06-27 오전 8:55:55
대법원 2009도11610 처벌불원 의사표시 않았다면 공소기각 할 수 없어 형사일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2010-01-18 오전 10:25:15
대법원 2009도11859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 작성됐더라도 피해학생 처벌불원 의사 포함됐다면 공소기각 해야 형사일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모명의 #합의서 #폭행 #공무집행방해 2010-01-15 오전 9:03:21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4520 외압으로 피해복구 확약서 작성했다 해도 약정 위반했다면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피해복구 #확약서 #약정위반 #복리시설 #의사표시 #강박 2009-06-24 오후 2:07:21
대법원 2004도3891 노조원에 불이익 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처벌 못해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동관계조정법 #노조활동 #불이익 #의사표시 #부당노동행위 2004-09-03 오후 2: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