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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39996
대법원 2014도12421
대법원 2018도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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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00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대법원 2018도2630
대법원 2014도126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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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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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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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191
헌법재판소 2015헌바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