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3899

‘허무인’ 명의 처방전 교부도 ‘의료법 위반’ 해당된다

2021-02-24 오전 10:44:41

대법원 2020도12568

‘의료기기’ 사장 불러 수술 돕게한 의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원심확정

2021-01-28 오후 12:02:43

대법원 2020도11623

'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2020-12-14 오전 8:39:20

대법원 2017다248919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

2020-08-31 오전 8:36:58

대법원 2015두39996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2020-06-09 오후 2:16:26

대법원 2014도12421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결과 판독은 의료법 위반"

2020-02-20 오후 5:03:04

대법원 2018도6376

대법원, 제품설명회 후 식사권 제공 제약업체 직원 무죄 확정

2019-06-24 오후 1:36:16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150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2018-12-28 오전 10:43: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2213

엉뚱한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2018-10-22 오후 2:53: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000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2018-09-07 오전 9:11:2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2018-06-07 오후 5:21:47

대법원 2018도2630

역대 최대 '56억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 연루 의사들 벌금형 확정

2018-05-28 오후 2:51:20

대법원 2014도12608

직접진찰 없이 처방전 발행 의사에 벌금형 확정

2018-01-22 오후 5:25: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3189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

2018-01-15 오후 3:56: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8447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2017-10-30 오후 3:53:41

대법원 2017도8304

채혈한다며 동의없이 女환자 속옷 내린 인턴

2017-10-19 오후 2:23: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066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2017-09-12 오후 12:3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6264

직원을 '마루타'로 삼은 새내기 의사

2017-09-07 오후 4:23:23

대법원 2015다20896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

2017-05-02 오후 5:02:20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2017-04-17 오후 4: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