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49537 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군사·병역 행정사건 #부사관 #국군수도병원 #홍반성루푸스 #루푸스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2016-06-13 오후 3:14:19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1288 '페인트 작업'군인 백혈병… '공무 중 상해' 인정해야 군사·병역 행정사건 #페인트칠 #군인 #공무중상해 #백혈병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2012-07-16 오후 12:37:34
대법원 2010두23309 사병이 부대에서 축구경기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군사·병역 행정사건 #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축구경기 #의병전역 #과실 2011-03-21 오후 12:05:47
대법원 2010두10884 입대 두달만에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 군사·병역 행정사건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의병전역 #군복무 #스트레스 2010-10-13 오전 8:41:21
대법원 2009두14590 군복무중 지병 악화… 직무중 상이 해당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복무 #지병악화 #의병전역 #직무수행 #연골파열 2009-11-16 오전 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