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초기107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벌금' 노조법 관련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단체협약 #행정청 #노조 #시정명령 #의무이행확보 #행정소송 2011-04-11 오후 2: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