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1392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아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무상원칙 #초중등교육법 #수업료 #의무교욱 2009-06-17 오후 4: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