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12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3526
대법원 2017도830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787
대법원 2007도8924
대법원 2010도179596
대법원 2009도3329
대법원 2009다102209
대법원 2005두1178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947
대법원 2006도9083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5167,2005도5923
대법원 2009도7455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938,2008구합28684
대법원 2007도2194
특허법원 2007허13827
서울고등법원 2006누17293
대법원 2006다20405
대법원 2006다33609
대법원 2007다23081
대법원 2005도5579
대법원 2005도6439
대법원 2007도4404
대법원 2007두7161
대법원 2005다5867
대법원 2006도8889
헌법재판소 2003헌바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