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1284

"금사요법은 의료행위… 비(非)의료인 시술은 위법

2020-11-25 오전 10:20: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3526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2018-06-11 오후 4:08:14

대법원 2017도8304

채혈한다며 동의없이 女환자 속옷 내린 인턴

2017-10-19 오후 2:23:3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787

한의사도 청력·안압측정기 사용 진료 가능

2014-04-24 오전 9:48:46

대법원 2007도8924

대법원,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유죄 확정

2012-07-05 오후 5:49:42

대법원 2010도179596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2012-06-05 오전 9:11:48

대법원 2009도3329

영리목적 부항·쑥뜸,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2011-10-19 오전 11:03:49

대법원 2009다102209

한의사, 한약 위험성 설명의무 있다

2011-10-17 오전 8:53:43

대법원 2005두11784

"민간요법 침·뜸도 평생교육 대상"

2011-08-03 오전 11:53: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947

의료면허 없이 쑥뜸치료 시술했더라도 신체에 위해가능성 없다면 처벌못해

2011-01-03 오후 3:02:07

대법원 2006도9083

물소뿔로 환부 자극, 의료행위 해당한다

2010-06-09 오후 12:36:53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5167,2005도5923

"안마사 침술행위는 침의 종류 불문 불법"

2010-04-12 오전 10:21:34

대법원 2009도7455

'키 커진다'광고 의료법위반 아니다

2009-12-01 오전 8:50:28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938,2008구합28684

'비접촉성 안압계'로 안압 측정… 의료행위 아니다

2009-02-09 오전 10:04:15

대법원 2007도2194

무면허 자기(磁氣)치료는 '위법'

2008-09-05 오전 8:44:08

특허법원 2007허13827

사람의 질병 치료·건강유지 위한 처치방법, 특허대상 아닌 의료행위

2008-07-19 오전 12:28:31

서울고등법원 2006누17293

IMS시술 한방진료 행위 아니다

2007-08-28 오전 9:46:16

대법원 2006다20405 대법원 2006다33609 대법원 2007다23081 대법원 2005도5579 대법원 2005도6439 대법원 2007도4404 대법원 2007두7161

대법원 2007.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07-27 오후 4:55:26

대법원 2005다5867

"설명의무이행 입증책임은 의사가"

2007-06-07 오전 11:10:13

대법원 2006도8889 헌법재판소 2003헌바71

'문신시술' 의료행위 여부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

2007-04-30 오전 9: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