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9헌마321

'환자 사망' 의료사고,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는 합헌

2021-06-04 오후 3:53:42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417

서울고법, 신해철 집도의에 "11억 배상"… 1심보다 '4억' 줄어

2019-01-10 오후 2:16: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645

'예강이법' 사건 유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서 패소

2017-10-31 오후 5:26: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124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200만원 배상하라"

2017-04-25 오후 3:39:19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2016-09-19 오후 4:49:36

서울행정법원 2016아10417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계속 하게 해 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2016-04-15 오전 11:03:4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22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5372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2015-08-18 오전 11:25:05

대법원 2015도3367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 소장에 구멍 생겨 사망…

2015-06-22 오후 3:57:27

대법원 2014다79372

대법원 "오진으로 다리 절단, 병원 7억 배상"

2015-04-02 오전 10:46:32

서울고등법원 2011나96378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

2012-08-10 오후 1:52: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9823

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 인정

2012-04-06 오전 8:55:41

서울고등법원 2010나24017

"의사가 약품설명서 기재 주의사항 안 따랐다면 의료과실"

2012-03-26 오전 10:54: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4454

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2012-02-17 오전 9:04:37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2511

입원 중 미숙아 튜브로 수유 받다 장애…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2012-01-11 오후 12:28:44

대법원 2010다51406

의료사고 후유증, 수술로 개선 가능하다면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해야

2010-12-06 오전 10:28:57

대법원 2009도9794

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못해

2010-03-17 오전 11:15:40

대법원 2009다75574

환자의 구체적 상황 파악않고 신체감정서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 견해라도 기대여명 판단기준 안돼

2010-03-15 오전 10:37:35

서울고등법원 2008나74156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2009-12-01 오전 8:57:04

대법원 2005도9229

"인턴이 낸 의료사고 주치의도 책임있다"

2007-03-21 오전 10:40:0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660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2007-01-15 오전 11: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