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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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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22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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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나963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9823
서울고등법원 2010나24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4454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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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도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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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도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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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도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