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844 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민사일반 형사일반 #계약효력부존재 #의료기관 #의료법 제33조 2항 #의료법위반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 2017-04-17 오후 4:44:57
서울고등법원 2009누15519 "침사 자격 있으면 뜸 뜰 수 있다" 행정사건 #침사자격정지처분 #침사자격 #의료법 #구사 #침사 #의료법위반 2012-02-06 오후 12:32:25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517 유죄판결 14년 지나 의사 자격정지처분은 위법 행정사건 형사일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의료법위반 #실효의원칙 #형사판결 #선고유예 2011-05-24 오전 9:26:46
대법원 2008도277 오링테스트도 약사법상 금지된 '진단행위'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오링테스트 #약사법 #진단행위 #복약지도 #의료법위반 #오무라오시아기 2010-11-11 오전 9:20:07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7872 '의약품 부작용 전혀없다' 과장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정당 행정사건 #의료광고 #과장광고 #의약품부작용 #성기확대시술 #비뇨기과 #의료법위반 2009-01-13 오전 1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