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0009

"일실수입 산정,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2021-02-15 오전 9:15: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57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2020-10-27 오전 10:10: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6453

종양 제거 수술 3살 어린이 요실금 증상… “의료과실, 8300만원 배상”

2019-11-14 오전 9:14: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3551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 사망

2019-02-27 오전 11:21:20

대법원 2018도2844

'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징역 1년' 확정

2018-05-11 오후 2:20:46

대법원 2015다21295

[단독]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2015-11-16 오후 5:14: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22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5372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2015-08-18 오전 11:25:05

대법원 2013다27442

일반적인 합병증, 무조건 의료과실로 단정 못해

2015-03-12 오후 7:43:06

대법원 2012다58746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2014-05-29 오전 10:03: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4179

실수로 환자 동맥 절단 서울대병원 의사들 결국

2013-12-03 오후 5:3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0167

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2012-07-23 오후 5:03: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9823

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 인정

2012-04-06 오전 8:55:41

서울고등법원 2010나24017

"의사가 약품설명서 기재 주의사항 안 따랐다면 의료과실"

2012-03-26 오전 10:54:54

대법원 2009다54638

척추측만증 환자 교정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 의료진 과실 명백히 입증 안돼도 병원책임

2011-07-28 오전 9:03:46

대법원 2007다41904

쌍꺼풀·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못봐

2010-08-30 오전 10:09:08

대법원 2007다55866

의사가 진료기록 사후에 고쳐 증명방해 했더라도 환자 주장 곧바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2010-07-13 오후 5:04:33

대법원 2009도1025

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해

2009-07-22 오전 11:32:17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833

용종 제거수술 후 췌장염으로 사망… 다른 원인 없으면 의사 과실

2009-03-02 오후 6:36:15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2774

“보건소에 의료과실”… 배상책임 인정

2007-12-12 오전 8:49:10

서울고등법원 2004나89457

진료기록 부정확에 늦은 조치… 병원측 의료과실 인정해야

2007-05-14 오전 10: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