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1232 "변호사가 의뢰인 항소이유서 베껴 상고이유서 제출… 수임료 반환해야" 민사일반 #변호사 #의뢰인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수임료 2020-10-26 오후 4:27:5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04 여러 사건 맡긴 의뢰인, 첫 사건 패소하자 소송대리인 일방적 해임했다면 행정사건 #의뢰인 #소송대리인 #징계처분취소소송 2018-11-12 오후 2:4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4691 의뢰인 위임계약 해지 요청하며 사건기록 반환요구에 로펌, '착수금 포기' 강요는 불공정 법률행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위임계약해지 #의뢰인 #착수금 #불공정법률행위 #반환청구권 2012-09-20 오전 9:14: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480 위증교사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집유 선고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위증교사 #변호사 #의뢰인 #범행부인 #신뢰훼손 2011-02-15 오전 8:54:5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노514 의뢰인 돈으로 채무변제 변호사에 벌금1,500만원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개인채무 #임의사용 #횡령 #의뢰인 #변호사 2010-10-13 오전 8:41:26
대법원 2007도9493 개인정보 의뢰인에 제공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신용정보업체 #개인신용정보 #의뢰인 #용도외사용 #변호사 #채권추심 2010-06-30 오전 9:09: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028 변리사의 과실책임-특허절차 설명소홀로 특허등록 못했다면 변리사는 의뢰인에 손배책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변리사 #의뢰인 #출원인 #국체특허출원 #국내특허출원 #PCT #취하간주 2008-05-16 오전 9:22: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6089 변호사가 법리검토 소홀 의뢰인에 손배의무 있다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리검토 #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법리검토소홀 2007-11-29 오전 10:39:16
대법원 2005다38799 변호사 직원 실수로 항소못해 패소, 의뢰인에 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항소장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위자료 #항소제기기간 2007-09-21 오전 1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