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나21155 정관에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 명시해도 민사일반 상사일반 #의결정족수 #과반수 #정관변경 #환지계획 #월배지구 #유추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조합 2014-03-27 오전 11:21:33
서울고등법원 2010나65841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판단 '구분소유권 수' 아닌 '구분소유자 수' 기준으로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빌딩관리 #구분소유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집합건물법 #관리단집회 2011-08-04 오전 9:05: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342 한나라당 전국위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국위원회 #당헌개정 #효력정지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한나라당 2011-06-29 오전 11:37:43
광주고등법원 2009나289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위한 의결정족수의 재적회원 선거권·의결권 있는 회원에 한정은 적법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의결정족수 #재적회원 #임시총회 2010-09-15 오전 11:2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524 조합원인 임원 해임 위해 조합원 제명절차로 제명은 무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위원장 #교보생명 #강행규정 #악용 #의결정족수 #조합원제명 #임원해임 2010-08-17 오전 9:01:4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526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무효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무효 #재건축결의 #의결정족수 2010-06-11 오후 5:51:25
대법원 2008다70220 여성종중원 소집 미통지,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종중총회 #소집통지 #여성종중원 #종중토지 #의결정족수 2009-01-19 오전 11:18:03
대법원 2003다4969 조합원 80% 이상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내용 변경가능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조합 #재건축결의 #비법인사단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2005-04-22 오후 4: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