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9907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형사일반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주차장 #차량이동 2017-04-27 오후 4:10:48
춘천지방법원 2016노135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위법 교통사고 형사일반 #국선변호인 #변호인조력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방어권 #도로교통법 2016-09-20 오후 3:15:14
대법원 2013도8481 폭행사건 조사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했어도 형사일반 #임의동행 #도로교통법 #현행범 #동의 #강제연행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거부 2016-01-13 오후 2:44:20
대법원 2015도7096 [단독] 음주운전 현장 못봤다면 음주측정 강제 못해 형사일반 #음주운전 #현장적발 #음주측정거부 #강제처분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2015-10-22 오전 11:48:50
청주지방법원 2014고정380 음주측정 거부했더라도 불법연행이면…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임의동행동의서 #불법연행 #임의동행후음주측정 2014-12-11 오후 2:3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323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유명 女프로골퍼 징역형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프로골퍼 #경찰폭행 #현행범 #공무집행방해 2013-12-11 오전 10:43:45
대법원 2011도10397 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소송 취하하면 곧 바로 효력 상실 형사일반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임시운전증명서 2013-07-26 오전 9:00:25
대법원 2012도16201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주측정 #퇴거요구 #측정거부죄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도로교통법 #구호조치 2013-05-30 오전 10:59:35
대법원 2009도546 '무면허 운전'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도로교통법 #한상은 #한나라당의원 2009-05-14 오후 3:44: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142 '실제 운전하지 않았어도 음주측정요구에는 응해야' 형사일반 #음주측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운전자 2006-12-22 오후 3:22:10
대법원 2000두4484 호텔 주차장내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교통사고 행정사건 #호텔주차장 #주차장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상도로 2001-02-16 오전 7: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