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126
대법원 2020도7193
대법원 2020도7289
대법원 2019도10878
대법원 2018도6477
서울고등법원 2018누51814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6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63
대법원 2016도10544
대법원 2017도3322
대법원 2016도161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16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06
대법원 2014도16051
대법원 2013도62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521
대법원 2012도16201
대법원 2012도13611,2010도2094
대법원 2011도4328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