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0878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2019-11-11 오후 2:53:22

대법원 2018도6477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2019-08-07 오후 4:06:55

서울고등법원 2018누51814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2018-11-26 오후 2:32:50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6042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2018-02-19 오후 3:1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63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2018-01-08 오후 2:25:09

대법원 2016도10544

임의동행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 부렸다면

2017-09-06 오후 3:27:35

대법원 2017도3322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2017-06-26 오후 3:29:01

대법원 2016도16121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2017-06-13 오전 11:07: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16

'음주운전 사고' 조원동 前수석 징역형…법원, "벌금 구형 약해"

2016-04-06 오후 4:06:51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06

술 마신지 20분도 채 안돼 음주 측정…

2016-01-14 오후 2:00:08

대법원 2014도16051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한 '채혈측정'도 유효

2015-07-28 오후 5:44:42

대법원 2013도6285

운전 종료 시점서 20분 뒤 음주측정 0.08% 나왔다면

2013-11-08 오후 2:28: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521

경찰관 잘못으로 음주측정 지연 때

2013-10-31 오전 9:24:36

대법원 2012도16201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2013-05-30 오전 10:59:35

대법원 2012도13611,2010도2094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2013-03-19 오후 1:38:25

대법원 2011도4328

보호조치 대상자 음주측정은 정당

2012-02-15 오후 3:30:22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5854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 불응에 執猶 선고

2011-07-05 오전 9:42:30

대법원 2009도2109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

2011-05-16 오전 11:17:01

대법원 2010도6579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

2010-09-20 오후 2:00:00

대법원 2008도5531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2008-08-27 오전 9: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