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9189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민사일반 #추락 #음주상태 #방호울타리 2019-12-05 오전 9:12:30
대법원 2014두35799 사고 안 났어도 음주 상태로 일했다면 노동·근로 행정사건 #음주상태 #징계처분 #안전사고 #재량일탈남용 #사고발생위험 2014-07-08 오후 4:45: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6059 음주상태로 사우나서 사망… 업주 책임 못물어 민사일반 #목욕탕업주 #음주상태 #사우나 #사망 #건식사우나 #이용온도 2008-05-13 오전 11:24:26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9770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음주상태 #통근차량 #차고지 #관용차량 #운전기사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2003-09-26 오전 11: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