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2560 음주단속 걸리자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니다" 형사일반 #공문서부정행사 #음주단속 #운전면허증 2019-12-26 오전 11:32:31
대법원 2016두63224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행정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구제절차 #청문절차 #면허처분취소 #택시기사 #음주단속 2017-04-27 오후 4:57:19
대법원 2015도9604 혼자 병원 찾아가 임의로 받은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는 형사일반 #음주단속 #호흡측정 #면허정지 #채혈측정 #혈액채취 #음주운전 2016-04-11 오후 4:48:13
대법원 2006다32132 음주단속 즉시 채혈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에 손배의무 없다 국가배상 형사일반 #음주단속 #음주운전 #채혈지연 #혈줄알콜농도 #음주측정 2008-05-08 오전 11:37:23
대법원 2003도6905 호흡측정기-혈액검사 음주측정치 다를 경우 혈액검사 결과 더 신뢰해야 형사일반 #호흡측정기 #혈액검사 #음주측정치 #음주단속 #음주운전 2004-02-17 오전 10:50:26
헌법재판소 2002헌마293 무작위음주운전단속, 운전자 인권침해한 행위 아니다 헌법사건 형사일반 #음주단속 #음주운전 #무작위음주운전단속 #기본권침해 #과잉금지원칙 2004-01-30 오후 2: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