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9 '고객돈 2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은행 지점장, 15년 만에 송환 '중형'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은행지점장 #고객돈횡령 2017-06-05 오전 9:48:09
대법원 2014도12619,2015도6745,2008도10479,2014도3363 [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연대보증 #침해범 2015-10-08 오전 11:39:42
서울고등법원 2012노889 '고객 동의없이 460억 투자' 前 은행지점장에 징역 5년 금융·보험 형사일반 #은행지점장 #지점장횡령 #은행예금외부회사대여 #고객동의없이자금운용 #특경가법상횡령 2012-11-12 오후 3:51:16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6820 은행지점장 투자권유 손해시 은행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탁투자 #허위표시 #금전신탁 #부당권유 #은행지점장 2003-02-11 오후 12:05:46